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 사상 최고치 경신 … 서울 12개구 전세가율 70% 이상
4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71.0%)보다 0.3%포인트 높아진 71.3%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12월 조사 이후 최고치이며 2013년 4월(63.3%) 이후 24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첫 70.0%를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가율 역시 평균 68.2%로 199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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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서 투기구역 배제…'주민 의견 최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한 곳만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재개발 후보지로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과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높인다.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도 당초 최대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도 병행한다.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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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변 ‘노른자 단지’인 한강맨션아파트의 68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됐다. 한강 일대 스카이라인과 남산 조망 등을 감안했을 때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은 ‘지나치게 높다’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다. 한강변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다른 아파트도 높이 계획을 놓고 조합 내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급등과 공사 기간 장기화 등으로 초고층 재건축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거 지역에 68층은 과도”4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68층 높이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전달했다. 당초 35층으로 정비계획을 짠 이 단지는 서울시의 높이 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최고 층수를 높이는 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변경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 결과 사실상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것이다.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한강맨션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68층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과 남산 경관 축 확보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강맨션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남산을 바라보는 입지에 기존보다 두 배나 높은 계획은 제도 완화 취지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1971년 준공된 한강맨션은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재건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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