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판 깨자는 것인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로도 2060년이면 고갈이 예정돼 있다. 그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것은 조기에 연금을 파탄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62.7%(33년 재직기준)인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45%(새누리당안은 37.5%)로 낮추자는 정부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엉뚱한 제안이다. 김 의원은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정부 여당의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공무원연금을 깎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자는 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해 공무원단체들이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주장했던 그대로다. 지난 10일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합의문을 낸 새정련이 이틀 만에 이를 사실상 뒤집은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힘들다. ‘김영란법’을 기이하게 변질시킨 정치권의 물귀신 작전이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무산시킬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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