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 교육개혁 시동…첫 관련법안에 서명
이 법안은 대학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의 학사 운영이 비정상으로 이뤄지면 학생과 교수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 는 등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고 나서 “내년부터 대학 운영상의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 령 정부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교육개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 시 절에 도입된 현행 교육제도는 공립학교 몰락과 빈부 간 교육격차 확대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칠레의 교육제도가 세계 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상교육 확대 등 개혁을 요구해 왔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해 12 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올해 3월 11일 취임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무상교육 확대와 연기금 확충, 조세·선거제 도 개혁, 개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 속에 각종 개혁작업이 늦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공공연구 센터(CEP)와 아디마르크(Adimark) GfK가 이달 초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첼레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는 40%를 밑돌았다. 취임 초기 60%를 넘었던 바첼레트 대통령 개인 지지율도 40∼50%대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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