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완공, 이제는 수도권 규제 해체할 때다
회고컨대 노무현 정부가 만든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파기된 이후 관련 법안의 발의와 수정 파기가 수차례 이어졌다. 2010년 12월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뒷말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세종시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별의별 꼼수도 부렸다. 이 바람에 입주기업들과 대학, 병원 등 도시 핵심시설 유치가 지연된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행정 비효율과 공무원 불편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차라리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터다. 물론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제는 지형균형발전론에 파묻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차례다. 수도권은 무려 33년간 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개발계획 하나 내지 못한 채 난개발만 횡행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방은 특히 지역차별이 심각하다. 기업들은 한 치의 공장 증설도 하지 못해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미래형 명품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라면 수도권 역시 세계적인 메가폴리스로 키워나가는 것이 옳다. 세종시와 수도권이 동시에 개발되고 발전한다면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요 성장이다. 대한민국의 기업 투자는 갈수록 쇠잔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이전 효과는 오히려 중국과 베트남 등이 고스란히 차지해왔다. 공기업 국가기관 등도 대거 지역으로 산개하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 규제 혁파의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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