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등 택지지구에 '半전세 민간임대' 1만가구 나온다

'수급 조절 임대리츠' 시행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국 주요 택지지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보증부 월세 아파트가 대거 건설된다. 2017년까지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보증부 월세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수급조절 임대리츠 시행근거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수급조절 임대리츠 아파트는 기존 민간 분양아파트용으로 지정된 부지에 들어선다.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 주택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도입된 리츠다. 이 보증부 월세 단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츠는 준공 뒤 8년간 보유하면서 보증부 월세로 세를 놓는다.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4년이 지나면 조기 매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세입자에게 집 구입 우선권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보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사회적 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