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금융·세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원만으로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서다.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 전환대책 등을 쏟아냈지만 근본적으로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표준건축비 올리고 세금 감면…'제2, 제3의 부영' 적극 육성
그나마 LH가 짓는 5~10년짜리 임대주택도 2011년 1만9614가구에서 지난해엔 1만747가구로 9000가구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최근 두 달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고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각종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를 대거 늘린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낮은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LH가 공급한 경기 시흥 목감지구 B5블록의 10년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바탕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본 결과 연 2~3%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로는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빌리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연 3.7%, 60㎡ 이하는 2.7%)을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동시에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5층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 ㎡당 약 97만원으로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같은 기준 ㎡당 139만원)보다 낮다. 게다가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조정되지 않아 물가 변동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기업들이 분양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임대주택 투자금 회수를 앞당기는 금융상품 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같은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별도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이 유력해지고 있다.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취득세와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도 임대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부영과 같은 임대 전문 대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영은 주택사업 가운데 임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는데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 증액과 월 임대료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만드는 민간기업이 나타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섭/이현일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