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못지 않게 법정기한내 처리 강조…野 압박

새누리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살리기 및 안전 관련 예산, 서민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사는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안전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가예산은 어려운 분들을 잘 챙기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서민 예산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열린 당정 협의에선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서민층 지원 확대와 선거 공약 이행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확대 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경제회복이 더뎌 고통받는 소외계층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 확대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각종 관련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등 건보사업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등 보육 예산, 쌀 관세화 대책과 관련해 '동계 이모작 직불비 인상' 등 농업 예산, 군대 문화 정착 관련 예산 등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예산안의 꼼꼼한 심의 못지않게 예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 주요 사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협조할 것을 공개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올해도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한해 국가의 살림인 예산을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박근혜표' 예산,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4대강 후속 사업 등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데 대해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하겠지만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창조경제 예산 등을 무조건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맞다"며 "특정 예산에 대해 미리부터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