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18일 선언…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FTA·TPP 협상서 쌀 관세율 손 안댈 것"

최대한 高관세율 확보
수입보장보험 등 도입
농가피해 최소화 할 것

“쌀 관세화를 또 한 번 유예하는 방안을 백방으로 검토해봤지만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농가 보호를 위해 향후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 관세율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해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쌀 개방이 불가피한 이유는.

“관세화와 개방 연기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쌀 의무수입물량 확대가 농가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한국은 이번에 또 개방을 미룰 경우 필리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 고관세율을 부과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쌀 산업을 보호하는 길이다.”

▷관세율이 적게는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까지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데.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근거해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를 토대로 계산한다.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율은 언제 공개하나.

“관세율은 WTO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일본은 2년, 대만은 5년이나 걸렸다. 카드를 미리 꺼낼 필요가 없다. 9월 말 WTO에 정부안을 통보할 때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율 정해지면 바뀌진 않나.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쌀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해 관세율 인하를 막아낼 생각이다. 쌀 산업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쌀 산업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품목도 늘린다. 전업농과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 쌀 생산자단체의 가공 유통 브랜드화를 지원하겠다. ”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 FTA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관세철폐의 예외가 가능한 초민감품목에 민감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익을 보는 제조업체가 피해 농업을 지원하는 무역이익공유제도 추진하겠다.”

▷무역이익공유제가 가능한가.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익을 보는 제조업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현재도 FTA 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취약 분야를 지원해 상생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누가 FTA로 이득을 보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결국 농식품 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하는 수출선도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칭다오에 수출전진기지를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1기 내각에서의 농정 성과는.

“지난해 농가 소득은 11.3% 상승했다. 1994년 이후 19년 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농업 총수입이 3000만원을 넘었고, 농외 소득도 1500만원을 돌파했다. 6차 산업화 활성화가 효과를 내면서 도농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됐다.”

▷2기 내각에서의 농정 방향은.

“각종 규제를 풀어 귀촌을 유도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스마트 농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DB화가 마무리되면 재정 투입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글=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