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를 풀지 않아 추락한 국내자본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의문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성장 둔화와 거래부진으로 자본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유망기업들은 IPO를 꺼리고 국내증권업계는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로 국제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세계 4위로 우리나라(13위)를 추월했습니다.



한 때 세계 1위 파생상품거래대국이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3위로 떨어지는 동안 인도(세계 2위)와 중국(세계 3위)은 이미 우리나라를 따돌리고 동북아 자본시장 주도권을 뺏아갔습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추락한 국내자본시장 입지가 되살아 날지도 의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사위기에 처한 파생시장 살리기입니다.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선물옵션 거래뿐 아니라 현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제를 풀어 시장활성화에 나선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는 투자은행(IB)와 기업대출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NCR규제의 발목이 잡혀 개업 휴점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NCR 150%는 은행의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NCR 기준을 낮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기대하면서 지난해 7월 개장한 창조경제의 아이콘 코넥스시장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신속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코넥스 45개 상장 기업 중 한 곳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거래시간 연장도 중장기 검토 과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 정규거래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필요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증시의 봄날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부진 사장 `통큰 선행`··신라호텔 정문사고 택시기사 4억 배상 면제
ㆍ허지웅, 국민MC 유재석 `나는 남자다` 디스 논란··왜 시작도 안한 프로그램을?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모아건설 `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 부족` 부실시공··"보수해도 안전도 문제"
ㆍ연준 첫 금리 인상시기 `구체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