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서류 '종합증명서' 하나로 통일

18일부터 토지·임야대장 등 12종류…한 가지로 통폐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와 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12종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2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토지 관련 서류와 각종 건축 관련 서류가 모두 묶여 하나의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측량과 건축 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공부를 분산 관리하는 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 처리)과 정보 오류 발생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3가지 서류도 통합해 발급할 계획이다. 또 등기(토지·건물·집합건축물)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연계해 발급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