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역 재정비, 사람·환경·문화중심 전환

서울시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방향 결정

서울시가 아파트 확대 등 주거시설 공급만을 중심으로 개발해 온 현행 노후지역 재정비(주거환경 개선)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는 지역별 사회·경제·문화·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제수준의 ‘주거환경 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수로 표현하는 ‘정비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후지역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동북·도심·서북·동남·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9일 발표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가구 구조 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게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개 생활권역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주거종합관리계획’도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4개 권역도 내달 중 용역업체를 선정,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주거환경의 안전·편리·쾌적·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수준의 ‘주거환경 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비지수에는 호수밀도,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를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객관적인 지표와 지수를 사용하는 만큼 종전처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생활권 단위의 재정비와 지속적인 보전관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