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정유사 배 불리는 역차별 기름값정책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을 잡겠다며 시작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가 가격인하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 채 경유 수입만 크게 늘려 놓고 있다고 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연초 월간 4만배럴 수준이던 일본 경유 수입량은 5월 10만배럴을 넘더니 6월 20만5000배럴, 7월 53만3000배럴, 8월 80만배럴로 급증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대해 3%이던 할당관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낮췄던 것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수입 경유 가격은 종전에 비해 ℓ당 40~50원가량 싸졌다고 한다. 수입이 늘면서 연초 0.4%에 불과하던 일본산 경유의 국내 점유율은 최근 8%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정작 이렇다 할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경유(자동차용) 소비자 가격은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4월 초 ℓ당 평균 1860원대에서 7월 초 1710원대까지 내렸다. 하지만 이는 전자상거래 덕분이라기보다는 국제유가 하락 추이에 따른 것이었다. 경유 값이 이후 다시 상승해 최근 1840원 전후에서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석유협회 관계자 역시 “관세를 내려 수입을 늘리는 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유가 인하는 유도하지도 못하면서 수입업자와 일본 정유업계만 배불려 놓은 셈이다.

진작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석유제품의 가격구조는 거의 뻔하다. 이는 정부의 ‘기름값 태스크포스’ 조사결과로도 드러났다. 그동안 정유사들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은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해서였다. 그런데도 ‘돈 많이 벌었으니 성의표시 좀 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게 지난해 소위 ‘휘발유 ℓ당 100원 인하’였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다.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폭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입가를 낮추니 수입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입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이다.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한 정유업계는 “가뜩이나 수출이 줄어드는데 정부의 내수 역차별 정책으로 힘들다”고 하소연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자상거래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