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매입 대상주택 및 매입 가격의 기준 마련,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에서부터 개인부채 탕감에 공공기관이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 문제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우스푸어 정의와 지원 대상 범위 확정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몇 %를 기준으로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정해져야 하우스푸어 관련 주택을 선정할 수 있어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 등에 따라 하우스푸어 유형이 다양하다”며 “사회적 합의기준이 있어야 하우스푸어를 돕는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가장 먼저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역차별 논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대출 규모가 집주인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인 만큼 소득과 대출관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지분 규모와 매입가 결정도 어려운 문제로 지적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매입가는 경매시세보다는 높고, 매매가격보다는 낮아야 하겠지만 가격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지분을 넘긴 뒤 일정한 임대료를 내는 집주인의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집값 추가하락으로 지분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재정을 추가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월세형 전세주택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면서 대학가 주변 전셋값이 일제히 7000만원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집주인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금액까지 전셋값을 올리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재원 마련과 지원기준의 하한선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