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이 반덤핑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국가마다 자국 태양광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며 상대국 수출업체들에 대해 덤핑혐의 조사에 나선 탓이다. 각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키워왔던 태양광 산업의 버블이 꺼지자 결국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태양전지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상태다. 유럽연합(EU) 또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덤핑혐의 조사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천명했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상무부에 EU 업체들을 폴리실리콘 덤핑혐의로 제소한 상황이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 EU의 타깃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덤핑혐의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 간 물고 물리는 그야말로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예사롭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이번 분쟁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무역분쟁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보조금 축소 등으로 태양광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내몰리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교토의정서 연장 실패, 배출권 거래시장 붕괴, 셰일가스 부상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동력마저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유망하다던 태양광 시장이 경쟁업체가 하나라도 사라져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출혈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자국산 제품은 수출로 밀어내고 수입은 막아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려다보니 여러나라가 뒤엉킨 반덤핑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정부 실패’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태양광을 신성장동력이라며 보조금을 마구 퍼부었던 건 바로 정부였다. 정부가 방향을 잘못잡아 인위적으로 버블을 조성하면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깝다. 정부 보조금만으로 유망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리려는 국가들은 그마나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녹색만 외치며 현 상황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 양 아무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