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 예산 감축이 대세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환경청(EPA) 예산을 전년 대비 17%나 삭감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지구 온난화 대책 예산은 29%나 크게 깎기로 했다고 한다. 캐나다도 올해 환경예산을 전년 대비 6% 감축했다. 캐나다 정부는 또 주요 국책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정부 부처를 30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했다. 유럽도 환경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고용과 성장을 화두로 내걸었던 오바마 정부였다. 그 덕을 본 부처가 EPA였다. 2010년 EPA예산은 100억달러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 정책이 고용을 이끌어냈다는 흰소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산업발전과 경제회복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해럴드 로저스 미 세출위원장) 당장 시멘트공장 제지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환경 규제로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승인을 얻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캐나다도 발을 빼고 있다.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이 양립 가능하다는 궤변은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는 세계다.

녹색 지구촌 환상을 만들었던 도쿄의정서도 지난해 말 남아공 더반회의 이후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올해 5월 독일에서 열렸던 유엔환경회의나 지난달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20+’환경회의도 주요국이 참가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탄소배출권 시장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그렇게 환경 장사는 시들어가는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환경부는 내년에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모양이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을 통과시켰던 이명박 정부다. 충분한 지식도 없이 ‘우리가 먼저’식으로 잽싸게 뛰어나갔는데 돌아보니 나홀로 발가벗고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바람에 업자들도 보조금을 노리고 덩달아 뛰었고. 그 책임을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