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지난 15일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자당 소속 9개 시·도와 92개 시·군·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4만명을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별금지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22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9%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열악하다.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공무원 수당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용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대선용 선심공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단체별로 적게는 7억~8억원, 많게는 50억원으로 광역단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교부금을 늘리고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면 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당장 올해 무상보육에 들어갈 3422억원이 없어 이를 전액 국고 지원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무상보육을 중단할 판이다. 지자체들이 이 모양인데 민주당은 도대체 정규직 전환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설사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비용은 민간부문과 달리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민주당의 선심공세에 온 국민이 돈을 대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파산 직전인 지자체들을 상대로 표를 팔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