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점검반, 실효 없이 헛발질만
점검반은 관광객이 몰려온 27일에야 바가지 요금을 예방한다고 나선데다 장소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소속과 이름이 적힌 명찰에 파란색 단체재킷 차림으로 신분을 노출하는 등 허술한 태도를 보였다.
단속 방식도 문제였다. 물건을 사고 나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얼마에 샀는지, 서비스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데 그쳤다.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단속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단순한 점검이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불법 콜밴 영업’은 아예 점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할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콜밴 불법영업이 잦은 곳은 구청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주말은 단속하지 않아 시스템이 구멍난 상태”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있어도 업주들에게 말할 수 없고 담당 행정기관에 기록을 넘기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이번 점검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찰 인건비 100만원, 통역사 인건비 200만원, 단체 재킷 구입비 195만원 등 565만원이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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