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곳간을 채워 다음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미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지난 28일 오전 9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의를 준비한 기획재정부 외에 장관을 제외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부처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국가채무, GDP의 30% 아래로

이날 회의의 슬로건은 ‘든든한 재정, 미래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였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새로운 정부가 꾸려갈 나라살림을 짜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 2015년부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매각 등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총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확대 요구 차단키로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복지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양육수당 확대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추가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올리고 대상도 3~5세 아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프로그램의 신설이나 대상의 확대보다는 기존 복지정책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처음 실시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소득하위 70%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25%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방만한 지방재정부터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각 부처가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회의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