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이 주식투자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스톡론(stock loan)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이다. 투기적 매매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담보용 주식이나 예수금 가치의 최대 300%까지 가능하던 대출규모를 122%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스톡론으로 인해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혼탁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조차 제출된 게 없다. 스톡론이 정치테마주 등의 주가조작에 쓰였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만 위축시키는 본말 전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투기적 거래를 줄이겠다면서 대출배수가 최고 500%인 미수거래나 1300%인 옵션거래는 놔두고 스톡론만 규제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도 어색하다. 스톡론으로 산 종목을 관리하는 증권회사들은 손실률이 13%를 넘으면 계좌를 동결하고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개미 투자자가 원금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특정종목에 대해 시가총액의 3%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반대매매로 주가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2만건 총 1조2110억원의 스톡론이 대출되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는 것은 이런 조절장치 때문이다.

스톡론을 제한하면 높은 레버리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사채를 빌려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영업이 축소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오히려 촉진될 우려도 있다. 아무리 봐도 이번 규제는 일종의 관성적 규제요 스테레오타입적인 규제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찬성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규제할 근거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