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전면 중단…인·허가 '제로'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작년부터 아파트 150여가구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50여가구로 구성된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요즘 이 조합은 지금까지 투입한 195억원의 사업비를 몽땅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중단하면서 공사를 맡기로 한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꺼리고 있어서다.

조합 측은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토지잔금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할까 봐 발을 구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차일피일 심의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시프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 발표만 믿고 주택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역세권 시프트 인·허가 전면 중단

역세권 시프트 전면 중단…인·허가 '제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올 들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 가운데 시프트 건립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인·허가에 제동을 걸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에 더 적합한 역세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작년 7월부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 정립 방안 연구’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들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 인·허가나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앞으로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시책 가운데 하나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포함된 부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년 5월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래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을 비롯해 역세권의 땅을 매입해 사업에 뛰어든 지역주택조합 등이 40~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시계획을 강조하는 서울시정의 기류 변화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전면 중단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련 용역을 발주한 건 작년 7월이지만 정상적인 인·허가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박 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초기 사업비 몽땅 날릴 판”

천호뉴타운 2구역의 경우 지난해 235%의 기존 용적률을 300%로 올려 시프트를 포함, 19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재개발계획(정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울시 심의절차가 4~5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

왕십리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700여가구의 역세권 시프트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장도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접수신청을 아예 포기했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선 지역주택조합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등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방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명확한 지침도 제시하지 않은 채 쉬쉬하면서 인·허가를 중단하고 있는 꼴”이라며 “주민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왕십리 주택조합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돼 서울시가 새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 이미 사업이 진행된 곳은 정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줘야 마땅하다”며 “서울시가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사업중단을 계속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