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입력2011.12.30 10:12 수정2011.12.30 10:12

◇부점장 이동 ▲국유재산본부 서부관리단장 김기신 ▲비서실장 남정현 ▲홍보실장 이종국 ▲감사부장 신덕호 ▲미래경영전략실장 노정란 ▲정보시스템실장 권병직 ▲종합기획부장 이경재 ▲인사부장 이용희 ▲SR지원부장 백덕현 ▲캠코인재개발원 부장 임인규 ▲채권인수부장 최영호 ▲담보채권정리부장 이승희 ▲PF채권관리부장 권남주 ▲서민금융부장 이경열 ▲신용회복지원부장 김태규 ▲투자금융부장 이종진 ▲국유정책실장 이종업 ▲재산조사부장 이인석 ▲재산관리부장 서종덕 ▲부산지역본부장 이우승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오병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신충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정재훈 ▲인천지역본부장 김문수 ▲전북지역본부장 류재명 ▲경남지역본부장 주상규 ▲강원지역본부장 권영대 ▲충북지역본부장 박찬용 ▲경기지역본부장 김양택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송유성 ▲서울대학교 김용훈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어떻게 한거야?` 공중부양 거리 예술가 ㆍ`푸른빛 나는 중국산 형광 소고기`에 경악 ㆍ`TV 안에 손이 쑥~` 화면 안에 손 넣고 물건도 옮기는 TV 등장 ㆍ남성 성기 물어뜯은 "살인 물고기" 포획 ㆍ[★화보] 청순했던 이보영의 변신 `팜므파탈이란 이런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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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차별’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본 중의원(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기능직 취업을 장려하는 기능실습법과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을 자민당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1일 중의원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기능직이 1~2년 근무 후 같은 업무 분야로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가능해진다. 일정 수준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하는 ‘기능 실습’을 대체하는 ‘육성 취업’ 제도다. 기존 기능 실습 제도에서는 이직이 인정되지 않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육성 취업 기간은 3년이다. 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특정 기능’으로 전환하기 쉽게 해 장기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 시험 등을 통과하면 최장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특정 기능 1호’, 이후 재류 자격 갱신 제한을 받지 않는 ‘특정 기능 2호’도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향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문제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 허가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허위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영주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 납세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약 88만명으로 전체 일본 재류 외국인의 약 27%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만5000여명이다. 통상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했고 징역 등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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