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막을 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선 38개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존의 도쿄의정서 체제에서 의무감축국이던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불참을 선언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1~3위국인 중국, 미국, 인도가 이미 빠져 있는 데다 이들 3개국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의 실질적인 효력은 2013년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강경민/이태훈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