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주택 인허가 물량보다 착공 실적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주택 공급 지표의 문제점과 인허가 실적의 선행성 변화’ 보고서에서 “주택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인허가에서 분양까지 3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늘어 인허가 물량으로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주택공급 목표치로 여겨졌던 주택종합계획상의 인허가 실적은 연간 40만~50만가구 수준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2011년 전체 입주 물량은 33만~35만 가구에 그쳤다.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각종 부실 등으로 실제 분양은 미루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사업장이 증가한 탓”이라며 “공공 부문에서도 이 같은 시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2000년대 초반에는 70%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인허가와 입주 간 시차는 금융위기 전 32개월 수준이었지만 이후엔 45개월로 늘어났다.허 연구위원은 “공급 선행지표는 착공 실적으로 바꾸고 수급 상황은 입주 실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