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ㆍ경기교육감 고발 등 사사건건 대립

지난해 6.2 지방선거로 민선 교육감이 동시 선출된 후 1년을 넘겼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자치 초기 단계에서 중앙정부-교육청-단위학교의 권한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ㆍ보수 이념 갈등까지 겹쳐 툭하면 갈등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학생ㆍ학부모만 혼란스럽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 계획을 고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수차례 시정요구와 직무이행명령을 반복한 끝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교원평가 시행지침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웠다며 3월부터 이달까지 차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담당 국과장 등 교과부 관계자를 6차례나 보내 전북교육감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이 2009년 6∼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집행을 미루는 것도 고발 사유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에 대해서만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교과부-전북교육청의 이런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교과부-경기도교육청의 갈등과 꼭 닮았다.

경기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를 경징계키로 하자 교과부는 이달 4일 이를 직권취소하고 11일 중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이달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기존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충분하다"며 이 제안을 일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면서 서울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추천한 영림중과 호반초의 전교조 출신 교장 후보자를 교과부가 제청 거부,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어 영림중과 호반초의 교장공백 사태가 1학기 내내 이어졌다.

지난해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극한 대립, 오시장은 내달 주민투표 발의를 앞두고 있다.

체벌 금지 논란도 격렬했다.

체벌금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처음 제시됐지만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작년 7월 전 학교에 '체벌금지령'을 내리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일단락됐지만 교육청마다 방침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크고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가세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또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보지 않고 대체학습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집단 시험거부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육청들이 교원노조들과 맺고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논란, 방과후학교 시행방침을 둘러싼 갈등 등도 지난해 이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