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미묘한 온도차..내부 입장정리 주목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친(親)서민' 정책 좌표 설정을 본격화 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등록금 문제, 추가감세 철회, 무상급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내부 조율이 급선무다.

이들 주요 정책에 대한 지도부 7명의 미묘한 입장차 때문이다.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는 새 지도부 출범 이전에 방향이 설정된 상태다.

지난 7ㆍ4 전당대회를 통한 5명의 지도부 선출 이전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학에 대한 질(質)관리, 등록금 인하, 장학제도 확충 등 세 트랙에 따른 등록금 부담 인하ㆍ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등록금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당ㆍ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남겨둔 만큼 새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홍준표 대표는 `선(先)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유승민 최고위원은 등록금 상한제 실효성 강화, 나경원 최고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남경필 최고위원은 내년 대학등록금 45% 지원 등의 요구를 내놓고 있다.

추가감세 문제의 경우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

홍 대표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은 역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추가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문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세액공제 문제가 패키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맞물려 좀더 첨예한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홍 대표는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ㆍ대선을 의식, 무상시리즈 `제1탄'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대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바로 알리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승민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찬성'을 선언했고,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남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있어 중앙당 차원의 개입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고, 중앙당 전면 개입 시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은 7명의 지도부 모두 일치된 견해다. 하지만 처리 시기 및 방식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홍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못박았다.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도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의 경우 8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를 내심 희망하나 여야 협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전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미국의 선비준, 여야 합의 등을 비준안 처리 원칙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 정책위의장 역시 미국 의회의 선비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