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사적 기로" VS 시의회 민주당 "불법서명 색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서울시내 초등·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16일 청구, 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공식화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1t 트럭 3대에 싣고 온 80만1천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중 5%인 41만8천명이지만 운동본부는 무효 서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배에 가까운 8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가급적 살린 문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수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80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보다 서울 시민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8월말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천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가 60~7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20~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는 '서민무상급식'인지 '부자무상급식'인지를 시민의 손으로 선택하고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잡힌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 및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 뒤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서명활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만큼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해 대리ㆍ유령 서명 등 불법 서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조성흠 이상현 기자 speed@yna.co.krjosh@yna.co.krhapy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