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선거 미끼 상품'으로 전락한 리모델링聯

'4 · 27 재 · 보선'을 5일 앞둔 22일.서울 ·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관계자들로 구성된 두 개의 단체가 각기 다른 보도자료를 냈다.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범수리연)는 성남 분당구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강재섭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단체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4 · 27 재 · 보선으로 높아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로 같은 입장이었다.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에 대해 줄곧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입장이 갈렸다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기선은 민주당이 잡았다. 지난해 조정식 의원이 수직증축 · 일반분양 허용 등 이들 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제안하면서부터다. 지난달 11일엔 최규성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한발 앞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입법화에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분당갑)은 지난 21일 일반분양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치권이 리모델링을 '선거용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일부 관련 단체까지 가세하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박찬식 중앙대 건설대학원장은 "리모델링법은 '안전사고 가능성 제로'의 법률이어야 한다"며 "선거전략으로 적당히 법을 제정하면 나중에 엄청난 재난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