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놓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

3 · 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나라당과 정부,그리고 관련부처 간 혼선은 너무도 황당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도보다 15%포인트 더 높일 수 있게 한 조치가 강남3구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은 어이가 없다. 이 바람에 은행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지시공문이 하룻밤 사이에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으니 일선 창구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도 그렇다. 취득세율을 인하해 대책 발표일인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시일에 맞춰 적용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취득세율 인하로 올 지방세수가 많게는 2조5000억원이나 줄어드는데도 기획재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대체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 무엇을 협의하고 조율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을 빨리 내놓는 것에 급급해 당연히 미리 거쳤어야할 보완책에 대한 검토가 빠진 탓에 사방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슬람 채권법은 종교계 눈치를 보느라 다음달 재보궐선거 뒤로 연기해 놓았고, 정치 쟁점이 돼버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스스로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당내 의견정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터무니없는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다 슬그머니 폐기하기도 했다. 이러니 정권을 계속 맡겨두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다시 갖고 부동산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기 바란다. 바뀌는 DTI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달 31일 열리는 점을 감안해 당정과 유관부처 간에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누구의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