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PF부실부터 해결하라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부실 우려가 있는 PF 대출의 신속 정리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작년 9월 말 현재 770조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어서 이자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PF 부실의 심각성은 저축은행에서 이미 현실화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부실 여신 증가로 자산건전성을 위협받게 되면 정상적인 자금공급이 어려워진다.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금융위의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 위원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 때문에 부당한 경영간섭 등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치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는 불가피하다. 가계나 기업,금융회사의 부실 요인을 민감하게 감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적극 발동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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