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기로에 선 '對중국 서비스 特需'

의료·교육 잠재수요 증가 추세
개방 통한 경쟁력 강화 시급해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서해 5도에 카지노를 짓자'는 칼럼을 읽고 무릎을 쳤다. "중국인들은 마카오를 세계 1위의 도박 도시로 만들었는데 서해 5도는 마카오보다 베이징 · 상하이에 더 가깝다，이 섬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면 제 아무리 김정일이라 해도 해안포를 쏘겠는가，서해 5도 주민의 삶도 윤택해질 것이다. " 북한편인 중국을 이용해 북을 제어하고 거대한 달러박스도 만든다니…,필자는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 여론반응이 없어 실망스럽다.

중국은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다. 지난 수십년 중국경제의 성장 덕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반면 중국이 북 정권을 편듦으로 해서 오늘날 북한의 참상이 지속되고 남한은 극심한 안보 스트레스에 걸려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이 더 부자 나라 신사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는 그저 희망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웃을 잘 이용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 질 좋은 제조업 제품을 파는 데 집중됐다. 이는 중국이 잠자는 사이 우리가 먼저 산업화를 완성했고 이래서 생긴 기술적 우위를 우리 기업들이 필사의 노력으로 지켜온 덕분이다. 그러나 이 제조업의 우위는 필경 소멸될 것이다. 향후 중국의 허다한 부자와 중산층들은 보다 질 좋은 여가와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우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삼척동자에게도 보이는 사실이다.

요사이 대학캠퍼스는 중국유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재한 중국유학생 수는 매년 25%씩 증대하며 이미 재중 한국인 유학생 수를 능가했다고 한다. 만약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이 된다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중국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 의료기술 수준은 빼어나며 서울은 베이징 · 상하이에서 그저 한두 시간 비행거리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중국의 잠재적 한국 의료관광수요는 천정부지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우리 서비스 산업의 힘이 서울과 수도권에 주로 근거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유적이나 자연환경보다 서울에 와서 쇼핑하고 선진국 도시의 문화와 서비스를 경험하러 아마 한국에 올 것이다. 서울은 포린폴리시 지(誌)의 '2010년 글로벌 도시지수'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해 베이징(15위)，상하이(20위)보다 앞섰다.

이런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가지고 있음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금융，법률 기타 어떤 고급 서비스에서도 기회가 널려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한국은 노령인구 증가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늪에 빠지고 고학력 실업자가 무작정 늘어나는 형편인데 이는 얼마나 큰 행운이자 기회인가.

그러나 황금의 기회가 아무리 넘쳐도 흘러가면 허탈만 남을 뿐이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현재 무대책으로 낙후돼 있고 그 활력의 원천인 개방，자율과 경쟁은 어디에서나 차단돼 있다. 대학은 마음대로 신입생을 못 뽑고，자율고 외고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장관만 되면 전부 영리의료법인은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만연돼 있는 좌파 쇄국주의 분배 · 균형이념에 정권이 그저 끌려가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전 · 현직 국제경제학회장 20여명이 모인 자리에 세종시로의 행정부 이전이 화제에 올랐는데 이에 찬동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를 수정 못한 것이 우리나라다. 향후 국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이 어떤 좋은 일도 관철할 능력이 없는 정부다. 이래서 무슨 중국 서비스 특수 따위를 기대하겠는가.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은 우리가 할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민족임을 알 때 그나마 한국을 존중하는 신사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