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비준동의안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지난해 4월 한미 FTA 비준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이번 재협상을 통해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외통위라는 첫 관문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간 `균형'이 맞춰졌다고 평가되는 기존 한미 FTA를 놓고도 지난 2008년 12월18일 외통위 상정 시 `해머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 미뤄볼 때 비준 첫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외통위에서 심사할 대상을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다.

외통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에 재협상된 부분만 심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은 "전체 FTA 협정문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굴욕 협상'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정치공방의 핵심소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이익 균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깨질 정도로 협상범위가 광범위하다면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기존 FTA로는 미국 의회의 인준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 쇠고기 추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자동차 부분의 조정이 있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내세워 비준동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방적인 밀실 양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면서 균형이 깨진 재협상 결과일 경우 절대 비준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이 이번 FTA 재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EU(유럽연합) FTA에 대해 야당 측이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심의와 맞물려 여야간 FTA 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