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오는 4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올해 정기국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대치해온 4대강 사업, 복지예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별 `각개전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무대'로 통하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업의 후퇴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부를 것이라며 지속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 중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4대강 사업 = 국감의 최대 핫이슈이다.

민주당은 `4대강 국감'으로 지칭하면서 예산을 깎기 위한 총공세를 펼 태세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대강 사업에는 9조5천747억원 정도가 잡혀 있다.

국토해양부(3조2천800억원), 환경부(1조467억원), 농림수산식품부(1조1천930억원), 수자원공사(3조8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민주당은 4대강 핵심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줄이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축소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의 서민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4대강 사업 대안에 따라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8조6천억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해 사업계획 및 예산배분을 미시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제안을 던지고 있다.

서민이 직격탄을 맞은 추석연휴 수해(水害), 채소값 폭등도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연결시키며 선전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강행 의지가 단호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의 도로, 원전 등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강 정비는 상대적으로 뒤쳐졌는데 이제 여기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예컨대 주민이 `자전거길은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런 세부적인 사업은 조정할 수 있겠으나 보와 준설 같은 뼈대는 건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은 보 건설과 준설 공정률이 연말이면 60%에 이를 정도여서 현 시점에서 사업의 후퇴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시작된 공사를 질질 끌 경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산낭비가 심화하는데다, 향후 홍수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해양위가 기능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4대강특위 구성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차로 국회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의 올해 국감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환노위가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순회하는 이달 중순에는 여야의 `현장 대결'도 예상된다.

◇민생예산.정책 =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과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복지.교육.노동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 예산은 축소돼 정부의 친서민 정책도 구호에 그쳤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6.2%로 낮아지고, 교육 분야에선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연증가분 3조원을 제외하면 현상유지에 그쳤다는 점을 각 부처를 상대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을 집중 점검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복지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활한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 부채 증가 및 지방재정 악화, 고물가, 부동산 침체 등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간인사찰.남북관계 =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스폰서 검사 의혹을 비롯해 대북 쌀지원, 군복무 기간 18개월 축소 백지화 등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외치며 `끝장감사'를 벼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에 대해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여론조성에도 다시 나설 기세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만큼 대북 쌀지원 등 추가 조치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군복무 기간 축소 백지화 등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 초래된 문제들을 따질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스폰서 검사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길 사안이라고 보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쌀지원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군부로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