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빚더미, 단체장 책임 묻는 방안 강구해야
중앙정부가 올해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을 59조원 이상 지원하고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돼 1조8660억원의 세입이 새로 생겼지만,그래도 지자체들이 쓸 돈이 모자라 채권을 추가로 찍어야 할 판국이라니 빚을 갚는 것은 고사하고 장차 파산 가능성까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53%에 불과한 데서 보듯 자체 수입이 뻔한 데도 선심성 지출을 마구 늘리고 호화 청사를 짓는 등 지나치게 방만(放漫)한 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도로건설비 6조7788억원과 문화 · 체육시설비 1조4120억원 등은 상당부분 불요불급한 선심성 내지 지자체장의 업적과시용 성격이 짙다. 더욱이 2005년 이후 성남시 · 용인시 등 18개 지자체가 호화 청사를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데 무려 1조9281억원이나 썼다고 한다.
낭비성 예산집행 급증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부당 지급에다 횡령 등 모럴해저드로 인한 재정 탕진의 사례마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채 관리 · 감독 강화 등 보다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청사 건축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사전 경보제,나아가 파산제 등을 도입해 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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