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완의 기후총회,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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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92개국 대표들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장장 12일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했고,마지막에는 118개국 정상들까지 참석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구축'을 이번 코펜하겐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발리 로드맵'이라는 일정까지 만들어 2년 동안이나 국제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포스트 교토 체제는 내년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총회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총회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선진국은 80%,개도국은 15~30%의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코펜하겐 협정을 채택했다. 또 협정에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규모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협상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성과는 화석연료가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며 '저탄소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홍보,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 제안 등과 같은 뛰어난 그린 리더십을 보여 국격을 높이고 세계 중심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특히 대통령의 '나부터 먼저(Me First)' 연설은 꽁무니 전략으로 일관된 총회 분위기를 일신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에 공언한 것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주장대로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은 자칫 산업 활동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잃게 하고 경제성장을 멈추게 해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난항을 거듭한 협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은 오랜 기간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국가에는 많은 고통을 요구한다. 특히 개발시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철강,석유화학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현명한 방법은 산업규제보다 우리의 생활개선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저탄소 녹색문명을 정착시켜 나간다면 경제와 환경,그리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범국민 녹색운동을 전개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를 녹색문명 보급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녹색 뉴딜사업 중 하나로 학교를 녹색문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그린스쿨 제도를 도입했고,금년에는 '환경'과목을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전국의 모든 초 · 중 · 고에 그린스쿨 제도를 도입해 녹색문명을 보급하는 것이다. 학교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가정이 바뀌면 지역사회가 바뀌게 된다.
미완의 코펜하겐 기후총회를 보면서 지구촌 그린리더를 자임한 우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낀다. 우리의 성공이 세계를 움직이고 보다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하루빨리 이 땅에 녹색문명을 정착시키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구축'을 이번 코펜하겐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발리 로드맵'이라는 일정까지 만들어 2년 동안이나 국제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포스트 교토 체제는 내년 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총회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총회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선진국은 80%,개도국은 15~30%의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코펜하겐 협정을 채택했다. 또 협정에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규모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협상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성과는 화석연료가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며 '저탄소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홍보,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 제안 등과 같은 뛰어난 그린 리더십을 보여 국격을 높이고 세계 중심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특히 대통령의 '나부터 먼저(Me First)' 연설은 꽁무니 전략으로 일관된 총회 분위기를 일신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에 공언한 것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주장대로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은 자칫 산업 활동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잃게 하고 경제성장을 멈추게 해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난항을 거듭한 협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은 오랜 기간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국가에는 많은 고통을 요구한다. 특히 개발시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철강,석유화학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현명한 방법은 산업규제보다 우리의 생활개선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저탄소 녹색문명을 정착시켜 나간다면 경제와 환경,그리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범국민 녹색운동을 전개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를 녹색문명 보급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녹색 뉴딜사업 중 하나로 학교를 녹색문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그린스쿨 제도를 도입했고,금년에는 '환경'과목을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전국의 모든 초 · 중 · 고에 그린스쿨 제도를 도입해 녹색문명을 보급하는 것이다. 학교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가정이 바뀌면 지역사회가 바뀌게 된다.
미완의 코펜하겐 기후총회를 보면서 지구촌 그린리더를 자임한 우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낀다. 우리의 성공이 세계를 움직이고 보다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하루빨리 이 땅에 녹색문명을 정착시키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