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4대강.세종시 연계안돼"
野 "정권 일방통행 절대 좌시 못해"

18대 국회 두번째 정기국회가 9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회하는 가운데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예결특위가 뒤늦게나마 정상 가동되고 있고,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4대강 예산과 세종시 수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날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야간 대치 격화로 12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빚으면서 자칫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가장 큰 임무"라면서 "야당이 4대강.세종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며, 이들 문제로 국가 예산의 발을 묶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로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야당의 습관적인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결국 부끄럽게 끝이 났다"면서 "국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하는 어떤 중요한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면서 "민주당은 중요 정책에 대한 정권의 독주와 오만, 일방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분담과 관련, "수공은 재원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정부는 채권이자 800억원을 출자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탈법이라는 점에서 예결위에서 집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3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끝내고 10일부터 부처별 심사에 들어가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