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규제와 관련, 국제사회 논의 추이와 국내 사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브랜드위 민간자문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은지점이 외화를 차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수요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만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봐야겠지만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며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와 관련, "가계대출이 증가한 상당 부분은 부동산 대출이지만 담보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계부도율은 매우 낮다"며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것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분기 상황을 보면 민간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나 투자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민간의 회복세가 가시화됐다고 보긴 조심스럽다"며 "내년부터는 민간이 (경기회복의)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