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급여 공개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이던 남편 B씨의 월급액을 알기 위해 A(여)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급여 내역은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국정원의 운용비ㆍ업무활동비 등의 액수가 추산될 수 있어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5월 B씨와 이혼 소송을 하며 B씨의 급여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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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최종훈 '경찰 유착', 故 구하라가 밝혔다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성매매 알선, 마약과 불법 촬영 등의 문제로 충격을 안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승리, 정준영, 최종훈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데 고(故) 구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9일 공개된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불린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의 후일담뿐 아니라 고인이 된 구하라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최초 폭로한 강경윤 기자는 "대화록에서는 크게 성범죄와 경찰 유착, 두 문제가 드러났다"며 "경찰 유착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 그 물꼬를 터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구하라 씨에게서 '기자님, 저 하라예요'라고 연락이 왔다"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고 했고, 저는 솔직하게 대화록에 등장했던 경찰이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봐 줬다"고 말했다.구하라는 최종훈과 연습생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최종훈의 입에서 그들의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한 게 구하라였다는 것.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동생이 기자님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설득한 걸로 알고 있다"며 "동생이 종훈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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