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맡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1. 먼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ㅇ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관리를 위해 출범 □당초, 범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설치(’09.2.5) *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문화재청 참여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대외기능 강화와 신속 강력한 사업수행 도모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개편(‘09.4.17) ㅇ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부처 간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함 □또한, 수질 환경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본부에 수질전담부서(국장급) 신설(‘09.6.) 2. 대표적인 것으로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과 수질에 대한 우려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ㅇ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 조직(수질환경국)도 신설 □특히 4대강의 좋은물 달성비율 향상(현재 76%→ ‘12년 83%)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대책을 도입 ≪대책 1≫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선정, 3.4조 투입해 하천수질을 집중 개선 ≪대책 2≫ 오염도, 상수원 유무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 예)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기준 개선 BOD 현행 10ppm → 개선 5ppm, TP 현행 2ppm → 개선 0.2～0.5ppm ≪대책 3≫ 총인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에 화학적 처리공정 도입(353개소, 5,000억원) ≪대책 4≫ 4대강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1억6천만㎡)를 보상 정리 3.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고 지자체에선 4대강 사업으로 관련 SOC 건설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4대강 살리기에 22.2조원을 집중 투자함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나 ㅇ치수 투자 방식을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바꾸어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임 * 최근 5년 평균(‘02~’06) 전국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3조원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타 재정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ㅇ기획재정부는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로 부문별로 여건에 맞추어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SOC · 복지 예산 등 여타 재정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ㅇ4대강사업의 공기업 선부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 4. 홍수대비와 수자원 확보, 친환경 생태도시 창출 등이 언듯 떠오르는데 대표적인 효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예방, 수질개선·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시급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ㅇ사람과 도시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의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선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큼 ㅇ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됨 *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순공사비 19.4조원)에 대해 한국은행 ’06년 산업연관표 적용(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원, 생산유발계수 2.04) □2차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ㅇ4대강 사업은 관광레저산업의 발전 등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또한,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은 물론 ㅇ축적되는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ㅇ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5. 지금까지 ‘4대강살리기’사업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점을 두루 살펴봤는데, 이처럼 민감한 사업을 구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추진배경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ㅇ지구촌 곳곳에서는 가뭄과 홍수 같은 이상 재해 빈발 ㅇ경제협력개발기구,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39억명 이상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 예상 ㅇ우리나라, 지난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15만여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최근에는 70년 만의 ‘7월 폭우’로 인한 홍수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임 6.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쳐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서두에서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핵심 내용들을 짚어주시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5대 핵심사업은 ▷물확보 : 장래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에 대비 보 설치, 댐 건설 등으로 13.0억㎥을 확보 ▷홍수방어 : 200년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 퇴적토 준설, 댐 건설 등으로 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 ▷수질개선 생태복원 : ‘12년까지 2급수(BOD 3ppm)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조성, 농경지정리등 추진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강중심 지역발전 : 4대강 주변 유적 유물 복원사업, 명품 농촌마을 조성, 수변경관 활용한 도시 정비 등 연계사업 추진 7.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야심찬 국가 재창조 프로젝트임 ㅇ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은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사시사철 넉넉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재탄생할 것임 □새롭게 단장된 강과 주변 둔치의 생태공원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생태 · 수변 문화를 즐기고 ㅇ강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등을 통해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임 □최근 유엔 산하 유엔환경계획(UND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녹색성장 계획과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음 ㅇUNDP는 우리나라를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선정, 최종보고서가 확정되면 유엔 산하 20개 기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국 공관에 배포할 예정임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제무대에서는 주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 ㅇ추진본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4대강 사업의 우려되는 점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 앞으로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친환경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도 큰 보탬이 되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