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연구개발·이용 일원화 기구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러 성청(省廳·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 행정을 올 회계연도 말(내년 3월말)까지 내각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민주당은 또 장기적으로는 연구부문을 담당하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정부의 우주정책 기능을 통합한 '일본판 NASA(국립항공우주국)'에 해당하는 '우주청' 창설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NASA는 대통령 직할 조직으로, 우주과학 및 개발·이용 기능을 모두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당 정책집에도 명시했다.

개편안은 올 회계연도 말까지 각 성청의 우주 분야와 우주기구 기획부문을 내각부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우주기본법 추진 의원협의회' 간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나이토 마사미쓰(內藤正光) 참의원 의원은 "성청별로 수직 운영되는데 따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중앙 정부 개혁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우주 행정은 우주기구를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이 전체 예산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국토교통성, 기상청, 경제산업성, 내각관방, 방위성 등에 업무와 예산이 분산돼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우주개발의 전략을 담은 우주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총리 직할의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우주행정을 '연구개발형'에서 '이용중심형'으로 전환한 우주기본계획을 만들었다.

민주당의 일본판 NASA 계획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아사히는 평가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