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서 생긴 '시장 실패'라고 보는 등 신자유주의 철학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본 적이 있었던가. 외환위기 직후 타의에 의해 잠시 시장중심 정책을 펼친 적은 있었지만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정부 규제 중심 일변도였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를 맞아 시장 활력을 강화해 성장동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시장 중심','경쟁을 통한 발전'이란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성장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도 이런 판단에 따라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감세 등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역풍도 맞을 수 있다.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양자 간 갈등을 낳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개방과 경쟁이란 기조에 따라 정책의 중심을 과거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규제'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층 보호'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해외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서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게 하는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했다. 대 · 중소기업 납품계약 시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는 상조업,대부업,다단계 판매업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도 꾸준히 하겠다. 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준칙을 지켜야 대한민국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