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충실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을 부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음달 4일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면 자본이 부족한 은행의 기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자본을 확충시키는 논의가 백악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이렇게 할 경우 미 재무부는 의회에 추가 구제금융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현재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남아있는 자금은 1345억달러 가량이다.백악관은 구제금융이 부족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7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국유화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19개 대형 은행은 지난해 정부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 주고 대신 14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부실은행은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의결권이 생겨 부분 국유화되거나 정부가 아예 지배주주가 될 수도 있다.씨티그룹은 지난 1월 250억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재무부가 36%의 의결권을 갖는 지분구조가 돼버렸다.미 정부는 그동안 은행 국유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날 ABC방송에 출연,“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부실은행을 충분히 지원할 자금이 있다”면서도 “일부 대형 은행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떠맡거나 국유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