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 "성범죄 형량기준 높여야"
여성위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주요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기준안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본형량은 실제 성폭력 처벌법 등에 규정돼 있는 최저 법정형량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위는 또 "양형위가 양형기준안의 감경사유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에 따른 성범죄, 초범, 반성 등을 반영한 것은 성폭력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유를 감경요소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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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누군가가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글이 적힌 팻말을 설치했다.17일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최근 율곡면 내천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우상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가 있다는 내용의 문의를 받은 후 철거했다. 오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다. 군 관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생가 담벼락과 마당 뒤편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설치해 약 세로 30㎝, 가로 14㎝ 크기 팻말을 걸어 놨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우상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 문구 밑에 '2023년 3월 15일 식수'라는 내용을 봤을 때 설치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합천군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16일 팻말 두 개를 모두 없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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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보인가"…김호중 뺑소니 후 들통난 거짓말 3가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뺑소니 사고 후 이를 둘러싼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추악한 거짓말도 쌓여가고 있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2차선 도로. 벤틀리 SUV 벤테이가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추돌했다. 택시를 올라탄 바퀴가 공중에 들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 사고였다.참고로 벤테이가는 벤틀리의 최초의 현대식 SUV로 가격이 2024년형 기본옵션 기준 2억6000만원~3억4000만원 정도에 달하는 고급차다.사고 후 당연히 차에서 내려 수습했어야 할 SUV 차주는 이내 속도를 내 현장을 달아났다. 택시 기사의 신고가 접수됐고 사고 2시간 후 한 남성이 경찰서에 와 본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실토했다.하지만 차량 소유주와 해당 남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경찰의 추궁 끝에 그는 김호중의 매니저임을 실토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운전자인 김호중이 사고 당시 입었던 옷으로 바꿔입은 상태였고 경찰 대리 출석 요구에 응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은 이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김호중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한 이후 경찰은 김호중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김호중은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시각 김호중은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한 호텔에 머무른 채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왜 집을 놔두고 호텔에 머무르며 시간을 벌었을까.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정확한 음주 측정이 쉽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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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 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 구두 소견을 검토한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전날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B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가 A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오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B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A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교회 측은 "평소 A양이 자해해 B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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