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대책의 효과를 논한다는 것이 우스울 지경이죠.단 한 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구 A건설업체 관계자)

18일은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을 내놓은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정부는 지난 6월11일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겠다며 금융규제와 세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내릴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VT)을 60%에서 70% 높여주겠다고 했다.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일시적 2주택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임대주택사업 요건도 완화해줬다.

정책발표 이후 어떻게 됐을까? 미분양 주택은 줄기는커녕 혜택을 바라는 건설업체들이 솔직히 신고하면서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6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14만7230가구로 5월 말 현재 12만8170가구보다 15% 증가한 것.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는 B업체 관계자는 "대외비나 다름없는 미분양 물량을 성실히 공개했는데 미분양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지방소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현지에서 2년간 살아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는 수도권의 매수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다. 인구유출 등에 따른 수요감소로 자체적으로 미분양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 수요마저 막히면 미분양 해소는 요원하다.

이러다보니 지방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업체들은 아파트 파는 일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민간의 '미분양 땡처리' 회사에 목을 매고 있다.

고분양가를 고수하고 수요측정에 실패한 업체들을 무작정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설업계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작정하고 내놓은 대책이 약발이 전혀 없다면 정부 대처능력의 문제다.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음"이라고 적혀 있다. 적극 대응한 게 이 정도라면 너무 실망스런 결과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