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검단지구와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키로 한 것은 민간 주택건설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 주택 거래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불안과 투기 재연 우려 등을 예방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누적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세운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인 30만가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도 지난달 원자재값 상승,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수도권 주택 공급이 25만~26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2만가구 안팎에 그쳐 2~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여파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한제를 피하려는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분양ㆍ인허가 물량이 늘기도 했지만 3~4월부터는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시기별로는 지난 1월 2만450가구에 달하던 공급 물량이 4~6월에는 월평균 1만3000여가구 수준으로 떨어졌고 7월에는 7600가구가 공급돼 1만가구를 밑돌기도 했다.

8월에는 1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ㆍ허가 실적 역시 4월(2만1076가구) 이후 계속 줄어 5월에는 1만382가구,6월엔 1만419가구에 그친 데 이어 9월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수도권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신도시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정부의 신도시 추가 지정 소식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정부는 출범 초기만 해도 도심 재개발 활성화,역세권 고밀 개발 등을 통해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職住近接)'형 주택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는 참여정부가 투기를 우려해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도심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대신 위례(송파)ㆍ광교ㆍ동탄2ㆍ검단ㆍ양주신도시 등을 새로 지정하고 김포ㆍ파주신도시를 확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신도시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신도시 대신 '중ㆍ소규모 택지개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둘러쳐져 있는 각종 규제를 풀더라도 공급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자칫 집값 불안과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서울 91.8%，경기 98.2%로 아직 10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경우 언제든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다진 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민간의 주택 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공공 부문에서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참여정부 들어 택지 공급이 급증한 상태에서 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