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쇠고기 국정조사 갈등조장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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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사실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따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진작부터 거리의 촛불집회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법(解法)을 찾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장기간 문을 닫고 촛불집회에 흽쓸려 온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도록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쇠고기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은 여야 정치권을 불문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국정조사이니 만큼 이번 기회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는지,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가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논란거리를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촛불시위와 대통령의 사과,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마당에 논란을 증폭시켜 이제 겨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쇠고기 정국에 다시 기름을 끼얹는 식의 국정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 것인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건강과 국익(國益)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국정조사가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정쟁만 벌이다 끝날 공산이 크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또 다시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혼란은 가중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가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쇼가 아닌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장기간 문을 닫고 촛불집회에 흽쓸려 온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도록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쇠고기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은 여야 정치권을 불문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국정조사이니 만큼 이번 기회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는지,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가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논란거리를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촛불시위와 대통령의 사과,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마당에 논란을 증폭시켜 이제 겨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쇠고기 정국에 다시 기름을 끼얹는 식의 국정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 것인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건강과 국익(國益)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국정조사가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정쟁만 벌이다 끝날 공산이 크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또 다시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혼란은 가중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가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쇼가 아닌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