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 현대경제硏 전문연구위원 >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물가와 민생 안정에 우선을 둔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동시에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인 6% 내외보다 크게 낮은 4%대 후반으로 조정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 내외에서 4.5% 내외로 상향 수정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경기회복도 필요한 상황이나 그 대안 마련이 마땅치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나 금융완화 정책은 자칫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시적 경기부양의 혜택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에만 국한되면서 투자와 고용 등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효과를 지닌 거시적 처방보다는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와 같은 미시적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매출 3.2배，R&D 투자 3.4배 등 그 부가가치가 높아 경기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이들 기업은 매우 어려운 자금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지원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개인들은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나 엔젤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를 철저히 기피하고 있다. 또 벤처캐피털의 역할도 크게 약화됐다. 벤처기업의 초기자금을 공급하는 창업투자회사 수가 2000년 전성기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고，그나마 단기성과 실현에 치중하고 있어 사업화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간접금융 역시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이 격화되고 경영 자율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사업위험성이 높은 초기단계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크게 늘었지만 혁신형 중기에 대한 지원은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극히 미미하다. 특히 올해부터 바젤II 시행에 따른 기업 신용리스크 차등화 적용은 혁신형 중기 금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동안의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혁신형 중기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공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과거 벤처버블의 붕괴를 교훈삼아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첫째,아직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자금，공적보증의 틀 안에서 취해져온 저리의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시장경쟁을 통해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원화된 정책자금의 융자 및 출자 지원을 중소기업 전문 금융 공적기관을 설립해 단일화할 필요도 있다.

둘째,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이 혁신돼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민간 기술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위험을 상품화해 적극적으로 거래하고，기업의 탄생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돼야 한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갖춰지면 이들이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