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BBK 특검'의 헌법소원에 대해,동행명령제를 제외한 특검의 대법원장 추천,재판기한 제한,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등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BBK특검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이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특검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차기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일이어서 법리논쟁을 떠나 유감스럽고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이 가져올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이다.애초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政略的)인 차원에서 도입된 특검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 놓더라도,이미 정권 이양작업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마당에 특검 수사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다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특검 수사로 인해 정치공방이 가중된다면 새정부 출범의 동력을 약화시켜 심각한 국력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첩첩산중인 실정이다.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 새 정부의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출범 초부터 중대한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어느 때보다 정책과 경제운용 시스템의 재정비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자칫 실기(失機)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게다가 이날부터 본격화된 삼성특검까지 겹쳐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이미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은 특검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올해 투자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심상치 않은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BBK특검이든 삼성특검이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듭지어짐으로써 정치와 경제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특히 BBK특검의 경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차기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 또한 특검수사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