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국유기업이 자기네를 소유한 정부 기관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13일 웹사이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모(母)기관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배당금을 받을지는 재량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994년 세제개혁을 하면서 대형 국유기업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유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비판이 거세왔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도 최근 성명에서 "국유기업이 (배당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식으로) 수익의 50%를 낼 경우 중국이 특히 취약한 교육과 건강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이 85%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배당금을 통해 국유기업의 과잉투자를 견제함으로써 과열경기 진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노령화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 늘어나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