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1 부동산 대책] 수도권 공공분양 年5만가구 가능할까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 위축을 의식,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현재의 연간 3만5000가구에서 5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 역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5만가구는 연간 수도권 공급물량인 30만가구(2007~2010년은 36만가구)의 14~16% 수준이어서 지을 수 있다면 민간주택 공급 부족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공의 연간 공급물량이 최근 3~4년 새 크게 늘긴 했지만 여전히 1만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공 등 공공부문이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면 민간업체의 사업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 공공과 민간,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뉴타운(재정비 촉진사업) 등의 경우 이미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시공권을 확보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공 등이 시행자로 나설 경우 충돌이 우려된다.

실제 성남,안양 등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이미 민간업체와 주공 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