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의 택지비 조성원가를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중소형 아파트 분양원가를 25%가량 낮출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김포 파주 송파 광교 양주 검단 등 6개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높여 4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택지개발 기간을 7년반에서 5~6년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당초보다 4만6000가구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택지를 추가 확보해 3만6000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74만2000가구에서 86만7000가구로 12만5000가구 늘어난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000가구를 공급토록 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 공급 로드맵을 보면 2007년 29만7000가구,2008년 39만2000가구,2009년 36만4000가구,2010년 40만3000가구로 연평균 36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연간 주택 수요 30만가구를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송파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평균 개발밀도를 당초 계획인 헥타아르(ha)당 118명에서 136명으로,용적률을 175%에서 191%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대신 녹지비율은 31.6%에서 27.2%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높게 적용했던 것을 폐지해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토록 했다.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의 LTV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춰 주택담보 대출액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특히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